한눈에 보는 상표 등록 절차, 준비부터 완료까지
상표 등록은 내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처음 상표 등록을 시도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등록 절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표 등록의 사전 준비
① 브랜드 이름과 로고 선정
상표로 등록할 이름과 로고를 결정합니다. 이때 이름이나 로고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선택
상표가 보호받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니스 국제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45개 클래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25류, 음식점 서비스는 43류에 해당합니다. 여러 분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분류가 많아질수록 등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2. 상표 출원하기
①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준비한 상표와 지정 상품·서비스에 따라 상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신청인의 정보
- 상표의 디자인(로고 등)
-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출원은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비 납부
출원 시에는 상표 출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상품·서비스 분류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심사 단계
① 형식 심사
제출한 서류와 상표가 규격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서류가 미흡하다면 보완 요청을 받게 되며, 이를 수정하여 재제출해야 합니다.
② 실질 심사
상표가 법적으로 등록 가능한지 심사합니다.
주요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 상표의 식별력(고유성이 있는지 여부)
-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등
현재 실질 심사는 약 1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히 상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약 3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와 후속 조치
① 등록결정 통지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②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 이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상표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료는 1차(10년)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후 갱신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증 발급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상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이 공식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5. 등록 후 관리
상표 등록은 끝이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사용 유지: 상표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갱신: 상표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필요하면 갱신 신청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표 등록은 내 브랜드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하여 브랜드를 위한 상표 등록에 도전해 보세요! 필요 시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등록을 완료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