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내 지갑에 부담은? 비용 한눈에 보기

상표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

상표 등록 절차는 출원, 심사, 등록으로 나뉘며,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특허청에 직접 또는 변리사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변리사 수수료와는 별도로 책정됩니다.

1. 출원료

   상표 등록 신청 시 납부하는 비용으로, 지정한 상품류의 개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괄호 안은 고시되지 않은 명칭을 포함하여 출원)

   • 전자출원 시: 상품류 구분마다 46,000원 (52,000원)
   • 서면출원 시: 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출원으로 2개의 상품류를 지정한다면, 46,000원 × 2 = 92,000원이 필요합니다.

2. 설정등록료

   심사를 통과한 상표를 최종적으로 등록할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상품류 구분마다: 201,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상품 1개당 2,000원 추가
   • 다만, 2회 분할납부 시 매회 122,000원과 지정상품 가산금(초과 지정상품마다 1,000원)이 부과됩니다.
3. 지방세

   등록료 이외에 부과되는 지방세: 9,120원

   • 등록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 2회 분할납부 시에는 1회차 납부 시에 지방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과대상: 상표권 설정 시, 존속기간 갱신등록 시

추가적인 비용 요소

1. 우선심사 신청료
   상표 심사는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약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추가로 160,000원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대리인 수수료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상표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별도의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변리사 사무소에서 홍보하는 '저렴한 비용'은 대부분 특허청에 납부해야 할 공식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대리인에게 의뢰할 경우, 특허청 납부 비용에 추가로 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비용 절감 팁

1. 전자출원 활용
   전자출원을 이용하면 서면출원보다 출원료가 저렴하며,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2. 지정 상품 최소화
   실제 사용할 상품만 지정하면 가산금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 사전 검색 철저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을 통해 유사 상표를 미리 검색하면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비용 예시

다수 상품류 기준 비용 예시 (3개 상품류)

※ 각 상품류에 상품이 10개 이하인 경우 기준입니다.

지정상품 초과 시 비용 예시 (1개 상품류, 20개 지정상품)

※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마다 2,000원이 가산됩니다.
(20개 지정상품 = 10개 초과 × 2,000원 = 20,000원 가산)

마무리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상표 등록 비용은 출원료와 설정등록료가 주를 이루며, 우선심사를 신청하거나 상품류가 많아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대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며, 변리사 웹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저렴한 금액은 특허청 납부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비용 정보는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