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상표권 직접 등록하는 방법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상표권은 브랜드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를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을 절감하고 직접 절차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특허청의 '특허로'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도 웹브라우저만으로 간편하게 상표 출원을 완료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상표출원 사전 준비사항
상표권 등록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상표 출원을 시작하기 전,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 지식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들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핵심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 검색 - 중복 확인의 중요성
성공적인 상표 등록의 첫 단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해 무료로 선행 상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크모아에서는 선행상표 검색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상표권 등록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2. 특허고객번호 등록
특허청과의 모든 절차에 필요한 고유 식별번호인 특허고객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번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셔도 됩니다.
특허고객번호 신청 절차
- 특허로 웹사이트(https://www.patent.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특허고객등록을 선택한 후, 다시 특허고객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결과조회 버튼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필요 파일 및 서류 안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 특허고객 구분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승인을 대기합니다. 보통 당일 또는 1~2일 내 승인이 완료됩니다.
외국인의 특허고객번호 등록
-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직접 신청 가능
- 국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개인/법인): 국내 대리인(변리사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특허로 로그인
특허고객번호 발급이 완료되면, 특허로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본격적인 출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상표출원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국내출원을 선택합니다.
- 국내출원 메뉴에서 명세서/서식 작성을 선택합니다.
- 웹작성/제출메뉴를 선택합니다.
- 상표 → 출원절차서류 → 상표등록출원서 순으로 클릭하여 출원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출원서 작성
이제 웹 기반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화면에 접속했습니다. 처음 접속 시 특례 규정 관련 팝업이 표시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필수 작성 항목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원인
특허고객등록을 완료했다면 출원인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공동출원을 원하는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출원인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입력방법
두 가지 입력 방식 중 상표 초보자에게는 '고시 명칭만 입력' 방식을 권장합니다:
- 고시 명칭만 입력: 특허청이 미리 정해놓은 표준화된 상품/서비스 명칭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오류 가능성이 적고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고시되지 않는 명칭 입력: 비표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심사관의 보완 요청이나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등록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1) 상품류 선택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기준에 따라, 상표가 사용될 분야에 맞는 류(Class)를 선택합니다. 어떤 분류가 적합한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2) 지정상품 선택
분류(Class) 선택 후 '지정상품'을 추가해야 합니다.
- 유사군 코드를 선택하면 해당 유사군 코드에 포함된 상품들이 상품 세목 란에 보이게 됩니다.
- 특정 상품을 찾고 싶다면 상품검색 란에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세목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선택추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상품명을 더블클릭 하면 지정 상품 목록에 추가됩니다.
- 한개의 상품 분류에 여러개의 지정 상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정상품을 모두 선택한 후 지정상품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원하는 분류와 지정 상품을 모두 선택했다면 적용 버튼을 눌러 확정합니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가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분류와 지정상품을 입력한 예제입니다.
상품유형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상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 일반상표가 선택된 채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상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적용 버튼을 누르면 상표의 설명이 필요한지를 묻는 팝업이 나옵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수수료
부과된 수수료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표견본
상표견본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상표견본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로고 상표 견본: 그림이나, 특별한 디자인이 있는 로고의 이미지
-
문자 상표 견본:
- 브랜드명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예를 들어 "코카콜라", "삼성", "네이버" 같은 이름
- 특별한 디자인 없이 일반 글꼴로 작성된 텍스트만 제출
- 글꼴에 상관없이 글자 자체를 보호받고 싶을 때 사용
- 보통 검은색 글씨로 흰색 배경에 단순하게 작성
- 결합 상표 견본: 문자와 로고가 함께 있는 상표의 이미지
문자 상표 견본을 제출할 때는 글꼴이나 디자인에 큰 특징이 없다면, 단순히 검정색 글씨로 해당 문자를 표시한 이미지 파일(JPG, PNG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글꼴이 아닌 문자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견본을 준비했을 경우 아래 화면에서 준비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문자 상표의 경우 상표 견본이 없어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자를 입력하여 견본이미지로 변환' 항목에 체크 후 직접작성 부분에 상표명을 입력하고 변환 버튼을 눌러 생성된 이미지를 미리보기 부분에서 확인한다.
저희 마크모아에서는 상표 견본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표 견본을 생성 후 등록시 첨부해 보세요.
6. 출원서 미리보기 및 제출
모든 작성을 마쳤다면 화면 상단의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내용을 검토합니다.
미리보기 창에서 본인이 입력한 사항들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입력 사항에 이상이 없으면 화면 상단의 작성완료 및 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서명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제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접수완료' 상태가 표시됩니다.
7. 수수료 납부
출원서 제출만으로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정식 출원으로 인정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를 선택합니다.
- 온라인납부 메뉴를 눌러 결제 과정을 진행합니다.
- 수납을 완료한 후에는 납부내역조회 버튼을 눌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목록에서 결제할 항목을 선택하고, 결제 금액의 합계를 확인한 후 원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눌러 수수료 납부를 완료합니다.
- 상표가 납부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다면, 납부대상이 특허수수료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검색을 다시 시도해 보세요.
- 납부 완료 후 상단 메뉴에서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를 선택하고 납부내역조회 메뉴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제출결과 조회
마지막으로 제출된 결과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My특허로 → 제출결과조회를 선택합니다.
- 목록에서 해당 출원건의 접수상태가 접수완료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출력문서 항목에서 접수증이나 출원번호통지서를 선택하여 해당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9. 출원 이후의 절차
축하합니다! 이제 상표 출원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셨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 대기: 현재 상표 출원에 대한 실질 심사는 약 1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 등록결정 통지: 심사 결과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표권 설정등록: 등록료 납부가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상표권이 설정되고 상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10년간 독점적인 상표 사용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후 갱신을 통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 통지를 받게 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비즈니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성공적인 등록과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